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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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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개념,의의,종류,요건,효과,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 및 정리한 글입니다.
물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목차/차례
- Ⅰ. 서 설
- 1. 의의
- 2. 종류
- Ⅱ.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 1. 권리자
- 2. 상대방
- 3.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 Ⅲ.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1. 법적 성질
- 2.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 3. 비용부담의 문제(내용)
- Ⅳ.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1.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Ⅴ.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 1.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 여부
- 2.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 3. 부동산임대차
본문/내용
1.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의 침해상태가 계약상의 정당한 권원에 기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약관계가 종료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에 대한 보충적인 것이 아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성립하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는 법익침해의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불법행위는 손해의 배상이라는 효과만을 갖는다.
(2) 따라서 물권의 침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양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할 수 있는데, 이때에 권리자는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물권의 침해상태가 계약상의 정당한 권원에 기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약관계가 종료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에 대한 보충적인 것이 아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성립하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불법행위는 법익침해의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불법행위는 손해의 배상이라는 효과만을 갖는다.
(2) 따라서 물권의 침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양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할 수 있는데, 이때에 권리자는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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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osk***** Date : 2015-08-30 FileNo : 16136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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