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에 의하면 개인 정보는 오직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문날인 정보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보들을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행정을 매우 비능률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능률을 위해 인권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행정적 능률을 위해서 어떠한 원칙도 무너져야한다면 실제로 시민 참여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동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 자체가 이미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의 수집에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과정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 구체성의 원칙’에는 부합하는가? 목적 구체성의 원칙이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