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

1.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TRIPs는 1995년 WTO출범과 함께 타결 되였다. 이 협정은 처음에는 위조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 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TRIPs협정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 -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2. TRIPs의 설립배경과 목적 ◎ 설립배경 · 1987년에 미국이 GATT 9조의 원산지표시 등의 보호규정에 따라 GATT내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 anti-partent 정책을 경지하였고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들어서 미국의 인식은 지식재산권이 무역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행을 미친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에 미국은 동경라운드협상과정에서 GATT 9조의 원산지표시 등의 보호규정에 따라 GATT내 위조 상품의 교역 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TRIPs 협정은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에 따라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상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었다. ·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종결과 함께 TRIPs의 최종협정문이 채택되고, 1994년 4월 UR 각료회의에서 비준되었다. TRIPs 협정은 선진국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전환기 국가 및 개도국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목적 TRIPs협정은 제7조(목적)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
TRIPs협정은 제7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