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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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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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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토법파포[1]
국토법파포[1]
목차/차례
- 총칙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비용
- 도시계획 위원회
-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본문/내용
제1조 (목적)
공공복지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게 함
제2조(정의)
1.광역도시계획 :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구속력X)
도시관리계획:지역계획, 시설계획,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속력O)
공공복지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게 함
제2조(정의)
1.광역도시계획 :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구속력X)
도시관리계획:지역계획, 시설계획,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속력O)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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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dkh***** Date : 2013-01-02 FileNo : 16136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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