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 행정법

1.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행정계획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립되고 또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법적 효력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개의 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행정계획은 그 법적 효력의 관점에서 보통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이것은 단순히 사회·경제 등의 여러 부문에 관한 현재상태나 장래의 변화·발전 등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민에 관련 문제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2) 향도적 계획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에 조세특혜조치·보조금지급·관련지역의 기초시설의 정비 등 수익적 조치나 그 반대의 불이익조치 등을 예정하여 놓아, 관계자로 하여금 계획상의 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