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본질

Ⅰ.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본질

1. 개념
지방자치(local-self-system)이라 함은 일정한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 지방의 복지나 재산관리 등을 주민자신이 선출한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제도 이다. 이와 같이 그 지방의 복지나 재산관리 등을 그 지방주민이 자치의 형식으로 처리 할 때는 이것을 자치 정책이라 한다.

2. 지방자치와 단체자치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정부 ― 주민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정부 ― 국가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것은 유럽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그 역사와 특징은 다르다.

3.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원천이며 그 토대가 된다. 국가기반을 구체적 단위로 형성∙조직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와 재산관리 및 지방적 문제에 대한 자치 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민주적 이념과 그 정신을 스스로 고취시킬 수가 있고, 민주적 훈련과 책임감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발전의 지역적인 확산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