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찰 허 가

2. 성질
1) 명령적 행위 ; 경찰허가는 상대적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며 경찰허가를 받은 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2) 수익적 행위 : 경찰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경찰허가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기본적 기속행위 : 경찰법규상 허가, 불허가의 결정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당해 경찰허가가 기속행위에 속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찰기관이 가치판단을 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3. 경찰허가의 형식 및 요건
경찰허가는 일정한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증서, 감찰증의 교부등이 그예이며, 그러나 구두에 의한 경찰허가도 가능하며, 추정적 묵시적 허가도 있을 수 있다.

1) 절차적 요건 : 경찰허가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허가의 효력에 대해 무료하는 설과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형식적 요건 : 허가받은 자와 허가받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