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과 역사교육

Ⅴ.ꡐ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친일반민행위자의 실제적 확인과 이의 구체성은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업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확고한 인지적 영역의 확보와 구체화의 절대적인 필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이의 구체적인 과업화가 진행 중인데 그게 바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한 운동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의 중도 실종된 반민법안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법의 실효 대상 주체가 보다 보편타당한 영역으로 확대된 것에 비해 직접적 실효實效의 제한성을 감안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종래의 지속적인 ꡐ친일반민자 규명ꡑ의 관련 저술 운동과 ꡐ친일인명사전ꡑ 편찬사업 전개를 통해서 더욱 신빙성 있게 증명해 주고 있다.

法-政-多의 관계는 필연적이며 상보적이어야 이상적인 구조라 할 수 있지만 편중화에 따른 영향은 집단이기의 팽배 혹은 와해의 극단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에 반해서 민족주의적 과업성이라 하는 내용을 고찰한다면, 과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