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1. 서설

농업 부문은 기확정 의제(BI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왔다.

2. 농업협상의 목표

a.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
b.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c.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의 실질적 감축

이었는데,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 해소가 용이하 지 못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협상의장 하빈슨의 절충안이 2003년 2월에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협상을 개관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UR방식을 따르고는 있으나 UR보다 훨씬 높은 감축 수준 및 고율관세에 대한 저 높은 감축이 이루어지는 관세 조화(Harmonization)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세부적인 면은 수출국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기도 한 것이었다.
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8월 1일 07:30(한국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타결됨
◦ 9월부터 관세상한 설정 여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방법 및 감축률 등 구체적인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임
◦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농업협상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시장접근 >
□ 관세감축 원칙
◦ 관세 수준별로 구간을 정하여 구간별로 다른 감축률을 적용
- 관세율이 높은 구간의 관세를 많이 감축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동일한 감축방식을 적용하되, 개도국은 낮은 감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