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해법과 북미관계 분석

공동성명 대신에 주최국 요약 형식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은 회담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재확인함으로써 의미있는 합의 도출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1차 6자회담의 성과라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국가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해법과 관련한 북-미간 이견의 차이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자회담과 6자회담 등에 나타난 북핵해법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는 단순화해서 말하면 미국의 ‘입구론’과 북한의 ‘출구론’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구론적 해법은 ‘선 핵포기, 후 체제보장 및 관계정상화’다. 미국은 북한이 핵계획을 먼저 포기해야만 안전담보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도 쌍무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미사일, 상용무력(재래식무기), 인권 등 기타 문제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중 미국은 그들의 목표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