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제도

1. 1949년 이전

1949년 이전 중국의 토지는 제국주의 국가 자본가, 부동산업주, 국민당 관료자본가, 상업ㆍ공업ㆍ은행업 등 기타 자본가, 국민당 정부 등에 의해서 점유, 소유되었었다. 이러한 토지사유제하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 지가의 급등, 심지어는 부정과 강압에 의한 편취 및 탈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토지소유권의 집중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촌과 도시 모두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었고, 따라서 도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상당정도 발달하였다.

2. 1949년부터 1979년까지

그러나 194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에는 정부가 점차적으로 토지를 접수관리하고 이를 몰수, 수용하는 등의 국가소유제가 실시되었다. 즉 토지는 국가소유가 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분배되어 무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부 토지는 예외적으로 사유지로 남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사유제와 국유제가 공존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예컨대, 정부에 의해 몰수되지 않은 도시토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토지의 임대, 저당은 물론 거래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1958년 이후, 도시토지의 대부분이 국가소유로 되었다. 이것은 명문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경우, 명문에 의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명문에 의한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부속으로서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지침을 통하여 국유화 한 경우와 기타 명문화된 규정을 통하여 도시내 私有空地, 宅地 등을 국유토지로 하였다.

(2) 명문에 의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자의 또는 타의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에양도하기도 하였으나 이처럼 양도된 부동산의 성격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자동적으로 국유자산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