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시스템

10) 국민금융공고·중소기업금융공고·농림어업금융공고 설립 - 민간금융기관 보완

11) (신)증권거래법

① 공공채의 인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의한 증권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② 미국의 클라스슈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모델로 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경제전반에 대한 과도의 지배를 배제하고 은행이 위험성 높은 업무영위를 금지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12) 1949년 증권거래소 재개 - 신고제에 의해 자유로운 시장진입 허용

13) GHQ의 기본목표 - 은행과 산업의 밀접한 관련을 단절하고 간접금융(은행중심)에서 직접금융(증권중심)으로 전환하는 점에 있다.

2. 고도성장기의 금융시스템과 변화하는 금융환경
1) 일본의 금융조직의 특색

① 영국류 은행분업주의에 입각하여, 분야별로 전문 금융기관 배치

②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해 정부에 의한 세세한 규제 존재

③ 공적금융의 비중이 크다.

2) 공적금융 - 재정투융자제도 중에서,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의 운용·조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3) 금융업무 규제 - 은행의 업무분야·점포전개·예금금리 등에 대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부과해 왔다.

① 안정적 금융시스템 - 전문성(분업)의 이익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자만, 규제에 의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금융기관도 보호받는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 → 호송선단방식(convoy system)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② 경쟁제한적 규제 - ‘울타리(담장)문제’

· 장·단기금융의 분리
· 은행·신탁의 분리
· 은행·증권의 분리
→ 최근 금융자유화·국제화 속에서 울타리가 점차 제거되고 있다.

③ 금리 규제

· 예금금리는 199…

4) 유담보원칙 -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 은행대출, 인터뱅크(은행간) 거래 등에 있어서 담보의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장관행이다.

5) 고도성장기 일본의 금융시스템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