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둘째, 톰슨사의 민영화 방식은 특히 톰슨 멀티미디어(TMM)의 경우, 외국자본의 과도한 참여를 제한해 온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결정이다. 대중자본주의의 실현과 예기치 않은 주식시장의 위기로부터 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안정주 그룹이 25% 정도의 주를 소유하고, 일반투자자들은 장내매각을 통해 50%에서 60% 정도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혹은 외국자본이 소유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자산매각방식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참여 비율은 1986년 관련법에는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비율은 국가 이익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1993년에 수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20% 이상 소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조치의 실시는 경제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제한 조치도 동시에 두고 있다. 한 마디로,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경계가 프랑스 민영화 방식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톰슨 사례는 100% 외국자본에 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