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정책

1. 시차문제 경제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책은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의 효과가 적기에서 벗어나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발생문제인식정책실시효과발생인식시차실행시차외부시차내 부 시 차총 시 차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는 짧다. 반면, 금융정책은 즉각적인 통화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이자율변동을 통하여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투자는 장기이자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모두 총시차가 길게 된다. 이 때문에 정책은 모두 적기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비개입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제공한다. 2. 통화정책의 중간목표 이 자 율 통 화 량투자변동총수요변동케인즈학파통화론자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기 때문에 중간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케인즈학파는 이자율, 통화론자는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각기 제시한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그들의 시각을 반영한다. 케인즈학파와 통화론자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와 관련하여 중간목표에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경제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케인즈학파는 이자율을 통하여 투자변동이 발생하고, 이것이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것을 케인즈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케인즈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케인즈효과는 이러한 설명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케인즈는 이자율의 상승보다는 투자수익율을 자극하는 경기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은 장기이자율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단기에 통화량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이자율변동은 투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화론자들은 투자가 …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