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요인에 의한 인플레와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5일 콜금리 目標水準을 5%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상 조정한 바 있다. 금리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물가가 금년 6월 이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9월중에는 전월대비 1.5%나 상승하는 등 物價不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미리 단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낮은 수준에서 금리정책을 운용해 옴에 따라 시중자금흐름이 단기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조치가 기대한 만큼의 效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일부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은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유효한 것이지, 현재와 같이 국제유가 급등, 공공요금 상승, 임금인상 등 주로 비용상승에서 비롯된 물가불안을 제어하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하락폭을 더 크게 해 우리 경제의 경착륙(hard-landing)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