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요인에 의한 인플레와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5일 콜금리 目標水準을 5%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상 조정한 바 있다. 금리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물가가 금년 6월 이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9월중에는 전월대비 1.5%나 상승하는 등 物價不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미리 단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낮은 수준에서 금리정책을 운용해 옴에 따라 시중자금흐름이 단기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조치가 기대한 만큼의 效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일부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은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 유효한 것이지, 현재와 같이 국제유가 급등, 공공요금 상승, 임금인상 등 주로 비용상승에서 비롯된 물가불안을 제어하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하락폭을 더 크게 해 우리 경제의 경착륙(hard-landing)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흔히 인플레이션은 그 원인이 수요측에 있느냐 공급측에 있느냐에 따라 需要牽引(demand-pull)型과 費用上昇(cost-push)型으로 구분한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란 어떤 상품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면 가격이 오르듯이 한 나라 경제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반면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임금 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한 요인이 배타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이 상호 결합하여 나타난…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한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