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에 관한 보고서

① FTA 체결의 추진 현황

지역무역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불투명하였던 1990년대 증가하였다. 당시 학자들은 WTO가 출범하고 나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WTO 출범 이후에 오히려 빠르게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
WTO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전 세계적으로 24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약 70%인 172개의 지역무역협정은 현재 발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2배로 늘어났으며 1997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WTO 회원국 수를 초과했다. 또 WTO 회원국은 평균 5개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2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큰 편인데 현재 발효중인 협정의 50% 이상이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었고, 다음으로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다. 한·일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연구(조석홍, 김만길)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 수는 2개국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발표중인 172개 협정의 약 60%에 해당하는 98개의 협정이 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