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에 관한 보고서

있다.
또한 협정의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회원국 간 투자도 활성화된다. 만약 역내에서 어느 정도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 비회원국들은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는 기술이전효과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역내의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회원국산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활동에 있어서도 운송·정보비 절감 및 무관세 혜택 등으로 기업의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만큼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FTA 결과 체결국들의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품질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향상된다. 국회보 2004, 자유무역협정과 그 과제 p41

ⓒ정치적 효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수 국가 간 FTA 체결은 회원국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48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 보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2003. p17 경제통합으로 상대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교류가 확대되면 양국 간에 이해능력이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간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과 파괴적인 수단보다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경제통합을 결성하게 되면 개별국가는 협상능력을 공동체 규모로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자신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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