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인복지

미국의 노인복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방임주의 및 지방분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분야와는 달리 노인복지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증가,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생활대책, 의료보호 등에 지출되는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를 단순히 간과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일찍부터 그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찍부터 노인부양의 문제를 가정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보호위주의 서비스(재가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서비스가 국가적 사업 이외에는 민간 서비스 주도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노인부양에 드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보호를 민영화해서 노인복지의 재정조달을 다양화하려는 복지다원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서비스 주도형이기 때문에 공적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미국의 두 가지 특징에서 이제 곧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 나라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 나라는 노인 특히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 서비스가 부족하다. 아직도 공원이나 거리에는 하릴없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서성이는 노인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심신이 불편해서 제대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노인, 하루 한끼의 식사도 챙겨먹지 못하는 노인 등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자에서 미국의 예를 든 것처럼 먼저 노인부양문제를 가정, 정부, 국민 모두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개발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