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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묘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 사례
최근 장묘 문화 변화의 징후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묘 시설을 둘러싼 지역갈등 양상의 변화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울산 등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이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 정책결정은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비밀리에 결정하여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에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방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적인 근거에 의해 참여가 인정되는 공식적 참여자 못지 않게 이익집단, 정당, 시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권담당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선정과정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종교계, 시의회의원 등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지선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종의 우회전략을 가져갔으나 여전히 해당구청은 ‘밀실행정’으로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결국 부지선정은 실패했으나 또 다른 변화 양상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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