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 연구

2.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형태는 ① 의무관리 ② 자치관리기구에 의한 자치관리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체에 의한 위탁관리 3가지가 있다.
의무관리제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1년간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기간동안의 아파트 관리는 전적으로 주택건설업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자와 아파트관리업무종사자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위는 위탁관리제 하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
문제되는 것은 위탁관리의 경우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느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해지하고 다른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하는 이른바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지위여부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