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확보 연구

(1) 적극적인 현지조사
원활한 심문회의의 진행을 위해 조사결과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려면, 조사의 방식 자체가 적극적인 현지조사로 변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노동위원회의 조사담당자가 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사자에게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로부터 이를 제출 받는 기존 방식보다, 조사담당자가 직접 당사자들 및 증인·참고인들을 방문하여 서면자료를 제출 받고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등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및 성립시에 적절한 구제의 내용에 관해 정확한 판단을 용이하게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무래도 제출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쟁점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측에서는 평소에 자신에게 유리한 서면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지만(예를 들면, 취업규칙, 근무표, 징계위원회회의록 등), 근로자측은 이를 반박하는 서면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예를 들면, 반조합적 언동의 녹취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