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①고용불안은 여전
문제의 소재는 파견근로 형태의 보급이 노동의 유연성 제고 및 노동력 수급구조의 개선이라는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회사경비 절감과 조직 슬림화(인원정리)를 위하여 파견제도를 악용하려 하는 데 있다.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상시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파견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반면,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여전히 고용불안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②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근로조건개선 등에 관한 협상의 대상자가 모호하다.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인 파견근로자의 의견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에 파견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③노동조합활동의 위축
법률상으로는 파견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