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불평등에관한 고찰 및 주택경제학

1. 주택과 사회문제
1)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인간이 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그리고 주택은 인간의 사생활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주택은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의 기본 욕구인 것이다.

2)주택의 경제적 특성
첫째, 주택은 반드시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낮다.
둘째, 주택은 비교적 규모가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되며, 따라서 주택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셋째, 주택의 생산과 유통과정에는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택은 생산업자의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다.
넷째, 한편 주택은 국민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그 수요는 절대적이며 긴요하다.
다섯째, 위와 같은 주택공급의 비탄력적 성격, 주택수요의 필수적 성격 때문에 주택시장은 항상 불완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3)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사회문제란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로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