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의 예산의 특징

이와 같은 2005년 예산안의 개요와 작년도 2004년예산과 2003년 예산의 특징으로서 회계별예산규모를 대비하여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포함) 정부가 확정한 당초 국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의 예산안을 보면 111조 7000억원은 수재 때문에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올해 일반회계 예산 109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1.9% 늘어난 수준이다. 2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183조 1000억원이다. 2005년 예산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교원 증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 교육분야가 24조 3739억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22조 6246억원 *국방비 17조 4064조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 16조 7560억원 * 사회복지 10조 9211억원 순이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증원을 감안한 총액 기준으로 8.5% 오르지만 공무원 1인당 평균 봉급인상율은 5.5%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 그대로의 성장률)을 8∼9로 전제하고 있으나 높게 성장률을 측정한 듯이 보인다. 일단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이와 같이 전제하고, 국세로 올해보다 10.0% 증가한 103조 1610억원을 건을 예정으로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7조 3000억원이 줄어든 8조 50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의 국민 1인당 세조부담은 올해 271만원보다 29만원 정도 늘어난 300만 521원에 이를 전망이다. 3. 정부예산안 보도자료에서 본 2005년도 예산의 특징 1. 균형예산의 회복(재정건전화)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 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기반마련 한다. ⊙ 외한위기이후 시작한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 * 적자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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