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와 국제관계

작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만남이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남북한의 화해’란 무엇이며 누구와 누구의 화해인가? 이제까지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두 정권 당국의 (일정한) 화해임은 분명하고, 두 정치지도자들이 대표하는 두 국민 사이의 화해로서도 획기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개인과 개인, 또는 정부와 정부 사이처럼 ‘화해’하고 말고 하는 주체들인가? 두 국민간의 화해가 아니라 원래 하나인 민족 성원끼리의 화해라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때의 ‘민족’이 국적보다 혈연이나 문화적 유산을 중시하는 개념이라면, 한편으로는 남북한의 국민 중 핏줄이 다른 시민들이 제외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세계에 흩어진 한족들을 포함하게 된다. 과연 그들끼리의 화해가 ‘남북한 화해’의 주된 내용인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주민들이 일제히 진정한 화해와 일치에 도달한다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공상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한반도 주민의 대다수, 즉 남북한의 민중이 불필요한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남북한 지도자 및 정부 사이의 화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도 그러한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기 때문이지, 그 자체로서 다수 민중이 잘 사는 사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화해는 그들만의 화해--즉 기득권세력들이 부분적인 개편은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더 안심하고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를 이야기할 때의 ‘세계평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구 전체…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를 이야기할 때의 ‘세계평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