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

(2) 보장적 균등 - 보장적 균등은 진정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리적 제반 장애들도 제거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나 무상화, 오지나 낙도 자녀들을 위한 학교 건립 등과 같은 노력은 바로 보장적 균등의 실천책들 속에 포함된다. 즉, 법적으로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보장적 균등`도 학교교육에의 접근 기회만 동등하게 보장할 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 는 어떠한 강제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의 균등은 결국 능력은 유사하지만 부모나 이웃의 배경이 다름으로 해서 생겨나는 과정상의 질의 상이함을 허용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부모나 환경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도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보장적 균등도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교육 기회균등의 의미는 제3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3) 과정의 균등 - 과정의 균등은 취학의 평등을 넘어서서 , 실력이 동등한 학교(교수력, 학습에의 효과 면, 상급학교 진학률, 취업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이 유사한 학교) 에 취학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는 곧 학교간의 교육력의 차이를 없애자는 것인데,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위해 투입변인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학생 일인당 경비, 학교시설, 도서관, 교사의 질에 대한 평준화가 그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과정의 균등이 보장 되지 않는 경우 학교간에는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결국 상급학교 진학률에 영 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률의 차이는 결국 1.2단계에서의 평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어느 정도까지의 사회적 다름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