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과 시민

1. 자연상태로서의 인간

개인과 시민관계로서의 인간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자연상태로서의 인간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상태란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와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이것은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존·로크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며,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을 파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법의 집행은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자연법의 범법자에게 그 침해에 비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써 배상과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자연상태에 인간이 처한 적이 있었던가 ?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가입하여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협약이 있으면 자연상태는 종료된다.
신(神)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나아가 이해력과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도록 만들었다면 최초의 사회는 부부였다. 그로부터 부모와 자식간의 사회가 비롯된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었고 부부사회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이다. 부부는 상호간의 육체적인 교섭과 육체에 대한 권리로 구성된다. 계약은 상호부양과 협조 및 이해관계의 일치를 이끌어낸다. 이것은 상호의 배려와 애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육을 하기 위한 필요로서도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존재…
-- 1 --

2. 사회계약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