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의 배경, 이슈와 전망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개도국들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그동안의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있으므로 개도국은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배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개도국들이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선진국들의 배출 감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의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이 같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은 그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이 이를 서명하고 비준해야 하며, 이들 당사국의 1990년 중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부속서 I 당사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정서 제25조 1항) 이는 부속서 I 국가의 총 배출량 가운데 36.1% 및 17.4%를 각각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