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목표의 실현의 위해 참여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http://www.president.go..kr/vision/agenda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중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 등을 건설하고 남북·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세부과제의 실현을 통해 2만달러 시대를 향한 한반도 전체의 경제개발과 성장전략으로 이해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의 기본방향」(제3차 국정과제회의 자료), 2003.5.2, http://www.nabh.go.kr/warp/app/pds/policy.
. 이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의 목표가 우선적으로 역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반강화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물류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과 외국투자의 적극 유치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련 제도개선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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