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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과 환경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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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환경정책의 방향에 관한 자료입니다.

up국가균형발전정책과환경정책의방향

목차/차례

  1. I. 중앙집권형 체계와 국토불균형 성장
  2. Ⅱ.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
  3. Ⅲ.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4.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5. 2) 주요시책
  6. 3) 제도적 기반구축 및 균형발전계획 수립
  7. Ⅳ. 환경정책방향
  8. 1)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9. 2) 환경관리 행정체제 강화
  10. 3) 환경평가제도 및 환경관리기구 기능 강화
  11. Ⅴ. 맺음말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도하게 집중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더 이상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모여들지 않도록 하고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가 중심과 주변의 관계였다면,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신행정수도와 다른 지방과의 상호협력과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공익환경법률센터,「전략영향평가 제도 및 도입방안」, 2003. 5.
곽결호,「새정부의 환경정책 비전과 과제」, 2003.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003. 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9.
국정홍보처,「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8.
김타균,「새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2003.
문태훈,「녹색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2003.
서왕진,「노무현 정부 환경정책의 평가와 과제」, 환경정책토론회, 2003.6.
성경륭, 한국지방분권 아카테미,「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4.
이시경,「지방정부 환경정책의 주요쟁점」,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4호, 2001.
이필재,「지속가능한 녹색국가 건설」,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2003.
조명래,「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개발주의 정부」, 2003. 2.
한면희,「노무현 정부의 환경철학과 친환경적 국정운영의 비전」, 2003.
한상욱,「21세기 벽두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과제」.
환경운동연합,「녹색개혁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방향과 과제」, 2003. 2.
황희연,「국토의 난개발 열풍, 그 실태와 대책」, 환경과 생명, 통권 제25호, 2000. 9.
황희연ㆍ백기영,「환경보전형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한국공간환경학회 제9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997. 5.



📝 Regist Info
I D : smhs****
Date : 2015-04-15
FileNo : 1613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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