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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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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일경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일경제2020
한일경제2020
본문/내용
위의 표의 결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FTA로 인해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찬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위의 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한일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한다.
첫째로, 상술한 국내외 3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관세철폐에 따른 정태적 효과만을 분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규모의 경제이익확대, 경쟁심화에 따른 경제효율성의 제고 등과 같은 동태적 경제이익에 더 큰 비중이 놓여 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동태적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년 평균 2.8%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일FTA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1)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2)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4)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7) 매일경제 (http://www.mk.co.kr)
8)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9)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10) http://www.kr.emb-japan.go.jp/japannews/2000/07/jn02_03.html
11)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
12) 세계경제
(http://147.46.94.112/special_issues/fta/fta%B4%EB%BF%DC%B0%E6%C1%A66.pdf)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2000),『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영향과 대책, KIET(1999. 9)
15) 한일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KIEP(2002. 2)
16)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응방안」 김 도형
17)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18)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안충영
19) 日本문화원 http://www.japanem.or.kr
20)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21)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2) 이기동, [사상으로 풀어보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 p26～107, 天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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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khy****** Date : 2014-04-16 FileNo : 16135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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