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산점, 국가유공자 가산점에서 엄격한 심사에 관해서

Ⅱ. 비례원칙의 의의

평등원칙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비례의 원칙심사에서는 기본권제한의 비례성이 아니라 찹려취급의 비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우선 차별취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열거된 기본권제한의 목적(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차별취급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비례성심사에서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선 차별취급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으로 최소침해성원칙하에서 차별취급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 즉 차별취급을 통해서 야기하는 기본권자의 부당ㅁ이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허용하는 수준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법익균형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평등원칙에 관한 심사척도를 비례원칙이라 일컫는다.

Ⅲ. 비례원칙의 적용범위

앞에서 언급한 평등원칙의 심사척도 중 자의금지원칙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심사척도이다. 즉 비례원칙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비례원칙이 적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