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학교교육에서의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파일 
학교교육에서의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hwp
[Size :
49 Kbyte
]
학교교육에서의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hwp
[Size :
49 Kbyte
]
분량 13 Page
가격 1,5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과 현행 법령규정을 살펴보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다른 당사자들의 교육권간의 관계와 갈등이 조정방향을 제시하면서, 학부모 교육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선택권,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학교참여권, 학교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정보공개요구권 등에 대하여 법적 판단과 조정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목차/차례
- I. 문제의 제기
- Ⅱ.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과 관계
- 1.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과 법률규정
- 가. 어린이·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나. 부모의 교육권
- 다. 교원의 교육권
- 라. 학교설립·경영자의 교육권
- 마. 국가의 교육권
- 2. 교육당사자간의 교육권의 법적관계와 갈등 조정의 원칙
- Ⅲ.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평준화 입학배정제도의 과제
- 1. 거주지 기준 입학배정제도의 헌법적 문제
-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3. 헌재결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대안
- Ⅳ. 학부모의 교육내용 결정·선택권의 쟁점과 과제
- 1. 과외교육선택권
- 2. 보통교육에서 보편적가치를 교육받을 권리와 편향교육의 문제
- 3. 평준화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
- Ⅴ. 학교참여권의 범위
- 1. 학교운영위회제도 개선방안
- 2. 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 방안
- 가. 학부모회의 성격 및 기능
- 나. 조직과 운영
- 다.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 Ⅵ.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요구권
- 1. 학부모의 알 권리와 법령규정
- 2. 외국의 사례
- 3. 학교정보공개의 교육적 효과
- 4. 학교정보 공개 방안과 법·제도적 과제
- Ⅶ. 맺음말
본문/내용
셋째, 교원과 국가의 관계는 교원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용한 관계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국가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국가의 교육권이 교원의 교육권에 우선한다.
넷째, 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관계는 자녀에 대한 1차적 권리와 의무라는 점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교원의 교육권이 국가의 법률에 의한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부모와 국가의 교육권이 대등한 것과 같이 교원과 부모간에도 원칙적으로 대등하며, 양 당사자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적 사항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Ⅲ.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평준화 입학배정제도의 과제
학교선택권은 특정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학교선택권은 의무교육취학권, 비의무교육에서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선택권, 통학권(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취학교 지정 및 변경처분에 대한 권리, 의무취학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입학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현행 우리 교육법제에서 학교선택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
넷째, 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관계는 자녀에 대한 1차적 권리와 의무라는 점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교원의 교육권이 국가의 법률에 의한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부모와 국가의 교육권이 대등한 것과 같이 교원과 부모간에도 원칙적으로 대등하며, 양 당사자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적 사항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Ⅲ.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평준화 입학배정제도의 과제
학교선택권은 특정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학교선택권은 의무교육취학권, 비의무교육에서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선택권, 통학권(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취학교 지정 및 변경처분에 대한 권리, 의무취학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입학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현행 우리 교육법제에서 학교선택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
참고문헌
• 강인수, 교육법 연구, 문음사. 1989.
• 강인수 외, 교육법론. 하우기획. 1995.
• 강인수 외, 교원과 법률, 199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강인수, 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교육행정학연구」제20권제4호(2002.12), pp.23-54, 고등학교평준화입학제도의 헌법적합성 여부,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124차 하계학술대회(2002.6.19)발표
• 강인수,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관계법의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7, 1995.
• 강인수, 교육관계법체제 개편방안. 교육개혁위원회.1995.
• 강인수,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8. 1996.
• 강인수, 중·고교 입학배정제도, 헌법정신에 적합한가. 새교육 1996, 6. …
• 강인수 외, 교육법론. 하우기획. 1995.
• 강인수 외, 교원과 법률, 199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강인수, 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교육행정학연구」제20권제4호(2002.12), pp.23-54, 고등학교평준화입학제도의 헌법적합성 여부,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124차 하계학술대회(2002.6.19)발표
• 강인수,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관계법의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7, 1995.
• 강인수, 교육관계법체제 개편방안. 교육개혁위원회.1995.
• 강인수,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방안,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8. 1996.
• 강인수, 중·고교 입학배정제도, 헌법정신에 적합한가. 새교육 1996, 6. …
| 📝 Regist Info |
|
I D : rimm****** Date : 2012-04-14 FileNo : 16135935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