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의 조건과 평가와 과제

시범학교에 부여한 특례 자율학교 제도는 교육규제를 최소화한 단위학교 운영의 특례제도로서 정규학교에 비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특례권이 부여된 다. 그러나 법령상의 광범위한 특례규정과는 달리 기존 학교교육의 틀을 해치지 않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범학교에 대해 98년 8월말 확정한 ꡐ자율학교 시범운영 기본계획ꡑ에 따라 교장임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분야 등에 한정해 자율·특례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시범학교에 부여되는 특례사항은 위 표와 같다.
우선 ꡐ자율학교ꡑ로 지정되면 교장의 경우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 또한 국정, 검정교과서 또는 인정 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