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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분쟁에서의 보상의 역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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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자연자원분쟁에서의 보상의 역할에 관한 고찰입니다.

up자연자원분쟁에서의보상의역할에관한고찰

목차/차례

  1. []
  2. Ⅰ. 서 론
  3. Ⅱ. 보상에 관한 법적 규정
  4. 1. 환경오염 관련 보상규정
  5. 2. 자연환경보전 관련 보상규정
  6. 3. 혐오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규정
  7. Ⅲ. 보상의 규칙과 경제적 유인
  8. 1. 효율적인 보상규정의 이행
  9. 2.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10. 3. 시장가치로 보상하는 경우
  11. Ⅳ. 보상의 형평성과 재산권적 의미
  12. 1. 보상과 형평성 문제
  13. 2. 보상의 재산권적 의미
  14. V. 결 론
  15.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D가 R보다 큼을 입증하여야 하고 토지를 보전하기로 결정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전가치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가 보전하면 Ra를 얻고 개발하면 D+Da-K를 얻게 된다. 보전가치를 조사하여 RD이면 편익은 정보수집을 하지 않을 때하고 똑같게 된다.
여기에서도 규제자가 입증책임을 질 때와 마찬가지로 θ≠0 일 경우 토지이용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강만옥, “배상책임 보험제도의 환경정책적 역할 분석”, 환경경제연구, 제4권 1호, 1995.
2. Baumol, W. J. and W. E. Oates, The 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3. Coase R.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1964, pp. 1-14.
4. Dasgupta, P. S., P. J. Hammond and E. S. Maskin, `On Imperfect Information and Optimal Pollutin Control`,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7, 1980, pp 857-860.
5. Diamond , P., and J. A. Hausman, `Contingent Valuation: Is Some Number Better than no Numb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8, 1994, pp 45-64.
6. Freeman P. K., and H. Kunreuther, Managing Environmental Risk Through Insuranc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7. Frey, B. S., and F. Oberholzer-Gee, `Fair Siting Procedur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ir Importance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15, 1996, pp. 353-375.
8. Frey, B. S., Oberholzer-Gee, and R. Eichenberger, `The Old Lady Visits Your Backyard: A Tale of Morals and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4, 1996, pp. 1297-1313.
9. Groothuis, P.A and G. Miller, `The Role of Social Distrust in Risk-Benefit Analysis: A Study of the Siting of a Hazardous Waste Disposal Facili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 15, 1997, pp. 241-257.
10. Hanemann, W. M., `Contingent Valuation and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8, 1994, pp. 19-44.
11. Hermalin, B., `An Economic Analysis of Taking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11, 1995, pp. 64-86.
12. Innes, R., `Takings, Compensation and Equal Treatment for Owners of Developed and Undeveloped Proper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0 1997, pp. 403-432.
13. Kunreuther, H., P. R. Klendorfer, P. J. Knez, and R. Yaksick, `A Compensation Mechanism for Siting Noxious Facilities: Theory and Experimental Design`,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14, 1987, pp. 371-383.
14. Kunreuther, H. and P. R. Kleindorfer, `A Sealed-Bid Acuction Mechanism for Siting Noxious Facilit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1986, pp 295-299.
15. Kwerel, E., `To Tell the Truth: Imperfect Information and Optimal Pollution Control`,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4, 1977, pp. 595-601.
16. Laffont, J. J., and J. Tirole, `Pollution Permits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2, 1996, pp. 127-140.
17. Lewis, T. R., `Protecting the Environment When Costs and Benefits are Privately Known`,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27, 1996, pp. 819-847.
18. Miceli, T. J., and K. Segerson, `Regulatory Takings: When Should Compensation be Pai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3, 1994, pp. 749-776.
19. Olso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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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uod*****
Date : 2016-01-12
FileNo : 16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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