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철도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관한 비판

반민영모델은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관리하지만, 열차운행은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양여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시설의 투자와 관리를 주관하면서도 열차운행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현재 철도구조조정의 주된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모델은 1990년대 중반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남미국가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고, 2002년에 주식회사로 민영화될 예정인 독일철도와 한국철도의 구조조정방안도 반민영모델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아르헨티나 여객철도를 사례로 살펴보겠다.
애초에 아르헨티나 철도산업은 외국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46년 진보적인 페론정부가 철도산업을 국유화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철도는 단일국영철도회사(FA: Ferrocarriles Argentinos)로 재편되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철도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정비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꼽히는 것이었지만, 이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양의 길을 걸어야 했다. 특히 철도운영의 적자가 심각하여 1989년에는 정부의 철도보조금이 13억달러로서 GDP의 1%를 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