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지배전략과 생산적복지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 이래 신경영전략, 세계화 등의 기치 아래 자본의 유연화 전략, 민영화 등이 추진되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 전략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경제 위기이래 위기 극복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가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인 개입국가 모델에 기초한 복지국가/ 사회국가에 대한 역사적 반동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과잉 복지(?)로 일컬어 질 수 있는 역사적 전제가 없이 변화된 세계적 축적조건 아래 위기적 상황에서의 위기극복 전략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였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유시장과 최소한의 정부를 대한 신조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컬어지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해서 경제활동이 진행되면 시장 이외의 다른 기제는 필요 없게 되며, 국가는 그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만 하면 되는 `야경 국가`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