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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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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적합의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up사회적합의주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분석
up사회적합의주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분석
목차/차례
- []
- 1. 문제제기
- 2. 사회적 대화전략은 노조에게 필요한 것인가?ꡑ
- 3. 한국적 토양 위에서 사회적 대화전략은 유효한가?
- 4. 사이비 합의주의와 노사정위 참가 : 노동운동의 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국가, 정치구조의 틀이다.
15년 이상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수구-냉전국가, 분단국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의 억압적 관료체제가 여전히 경제부처, 공안부처를 중심으로 주도권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배제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신자유주의(‘경쟁력주의’와 ‘법치주의’, ‘대미 종속성’)라는 국가 내부의 전략적 헤게모니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의 노동억압, 줄 이은 노동열사, 각종 파업진압, 손배소송, 소위 로드맵과 파견노동자제도의 확대 시도 등 지금까지의 경험은 현재의 정치구조 틀의 반영이었다. 노무현(정부)의 ‘변신 선언’은 그 상징이었다. 그것은 향후에도 노동 배제, 신자유주의 경제.노동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정치사회는 보수.수구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출에 대한 경계로 양당의 정책연대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는 곧 민주노동당에 대한 왕따전략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상생(相生)의 대상이 민주노동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우당의 정책적 가능…
15년 이상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수구-냉전국가, 분단국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의 억압적 관료체제가 여전히 경제부처, 공안부처를 중심으로 주도권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배제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신자유주의(‘경쟁력주의’와 ‘법치주의’, ‘대미 종속성’)라는 국가 내부의 전략적 헤게모니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의 노동억압, 줄 이은 노동열사, 각종 파업진압, 손배소송, 소위 로드맵과 파견노동자제도의 확대 시도 등 지금까지의 경험은 현재의 정치구조 틀의 반영이었다. 노무현(정부)의 ‘변신 선언’은 그 상징이었다. 그것은 향후에도 노동 배제, 신자유주의 경제.노동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정치사회는 보수.수구의 압도적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출에 대한 경계로 양당의 정책연대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는 곧 민주노동당에 대한 왕따전략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상생(相生)의 대상이 민주노동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우당의 정책적 가능…
참고문헌
<참고문헌>
노동자의 힘(2004), ‘위로부터의 ‘사회적 합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단결’을’(6. 19).
노중기(2002),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가을호(13호).
노중기(2004a)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여름호.
노중기(2004b), ‘세계화와 노동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편, [산업노동연구] 10권 1호.
이상학(2004),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ILO-KCTU 공동 워크숍, ‘유럽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전략’(6.21).
이성형(1998),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위기: 1994-1997”, 최영기.이장원 편저,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 멕시코: 1997-1998년의 소묘”,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임영일(1998),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 코포라티즘 혹은 재급진화’, [경제와 사회] 10주년 기념호, 한울.
임영일(2002), ‘신자유주의 하 노동의 위기와 노동체제의 전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Traxler, Franz, Sabine Blaschke and Bernhard Kittel eds.(2001), National Labour Relations in Internationalized Markets: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s, Change, and Performance, Oxford University Press.
노동자의 힘(2004), ‘위로부터의 ‘사회적 합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단결’을’(6. 19).
노중기(2002),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가을호(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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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기(2004b), ‘세계화와 노동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편, [산업노동연구] 10권 1호.
이상학(2004),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 ILO-KCTU 공동 워크숍, ‘유럽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전략’(6.21).
이성형(1998),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위기: 1994-1997”, 최영기.이장원 편저,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 멕시코: 1997-1998년의 소묘”,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임영일(1998),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 코포라티즘 혹은 재급진화’, [경제와 사회] 10주년 기념호, 한울.
임영일(2002), ‘신자유주의 하 노동의 위기와 노동체제의 전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아카데미.
Traxler, Franz, Sabine Blaschke and Bernhard Kittel eds.(2001), National Labour Relations in Internationalized Markets: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s, Change, and Performanc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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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mxk****** Date : 2011-07-07 FileNo : 16135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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