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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약관은 보험계약과는 독립된 추가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특별비용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칙을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비용은 손해방지약관과 같은 추가적인 계약 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또한 손해방지비용 이외의 특별비용은 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서돈각, 「상법강의(하)」,법문사, 1986
2. 今村有, 「海上損害論」, 嚴松堂, 1965.
3. 瀨戶彌三次, 「海上保險體系(被保險者の擔保義務編)」, 文雅堂, 1938.
4.A.L. Parks, The Law and Practice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st ed., vol Ⅰ, Ⅱ., Cornell Maritime Press: Centreville, Maryland, 1987.
5.E.R. Hardy Ivamy, Chalmer`s Marine Insurance Act, 1906, 8th ed., London: Butterworths, 1976
6.Goodacre J. Kenneth, Marine Insurance Claims, 2nd ed., London: Witherby Co. Ltd., 1981.
7. J. Arnou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6th ed., London: Stevens & Sons, 1981
8. J.K. Goodacre, Marine Insurance Claims, 2nd ed., London: Witherby & Co., 1981.
9. L.J. Buglass, Marine Insurance and general average in the U.S., 2nd ed., Cornell Maritime Press: Centreville, Maryland, 1981.
10.R.H. Brown, Marine Insurance, 4the ed., vol. 1, 2, 3, London: Witheby & Co.,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