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논점 -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

(2) 청소년 교내총격사건
총기소유의 가장 심각한 역효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콜럼바인고교 총격사건으로 대표되는 교내 총기관련 사건이다. 교내 총기 관련사고는 그 사건 장소가 나라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어야하는 학교 안 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사건의 질과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가해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만18세만 되면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만18세가 되지 않더라도 쉽게 총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돈만 있다면 너무 쉽게 총을 구할 수 있어 관련법규의 강력한 개정이 절실한 상태이다. 부모들이 호신용으로 사다놓은 총들이 철없는 아이들의 손에 쥐어져 살인도구가 되고 있다.

(3) 사회적 비용 문제
미국에서 총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300억 달러로(150조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많다. 총기관련 사고로 인한 의료비, 여러 관공서의 보안장치 설치비와 금속 탐지기 설치비 등 가시적인 비용 말고도 총기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액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