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쟁

Ⅰ. 서 론 1. 논쟁의 배경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노사간의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다.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는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ꡐ근로제도 개선ꡑ 관련 공약이 논의의 시발로 작용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다. 당초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소비진작, 산업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하면서 다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계에서는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도입시기를 차등화하고 현행 휴일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벌어져 대승적 논의와 조정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 주5일근무제 전개 － 1998년 초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계가 실근로시간 단축(Work-sharing)을 주장함. －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노정합의를 통해 2000년부터 산업별·규모별로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1998. 6. 4). － 1999년 초 노동계는 IMF 경제위기의 진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근무제 도입(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선회함. －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노정합의를 통해 1999년 말까지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약속함(1999. 6. 25). － 김대중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지시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2000. 3. 24). － 노사정위원회 내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키로 함(2000. 5. 24).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을 채택함(2000. 10. 23). －「근로시간단축특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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