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주의의 변화

음반사들은 소리바다 외에도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항의를 해왔으나 근절이 어려웠던 차에 이번 판결로 정부 차원의 단속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정보 공유’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은 ꡒ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이나 일상적 이용 행위가 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ꡓ고 말했다. 또 소리바다 외에 개인끼리 P2P(개인 대 개인)방식으로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는 여전히 법원이 간섭하기 어려운 게 현실. 한 네티즌은 ꡒ팬들이 음악 파일의 다운로드로 ꡐ영리ꡑ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ꡓ고 말했다. 한 음악평론가는 ꡒ음반 제작자들이 불황의 원인을 소리바다 등에 전부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온라인 상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ꡓ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