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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세계화가 미친 효과와 그 대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본의세계화가미친효과와그대안[1]....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나 자본의 세계화는 결국 경제를 규제하는 데 점점더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장에는 `1원-1표`라는 경쟁의 원리만 작동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시장의 범위가 확대하면 할수록 민주주의적 방식(예: `1인-1표`의 원리)이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더 축소하게 된다. 시장의 원리가 인간의 일상생활의 보다 큰 부분을 지배하면서 민주주의는 매우 형식적인 `투표권`으로 국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본이 마음대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가를 결정하면서, 개인을 해고하고 개인의 노동시간을 변형시키며 환경을 파괴한다면,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일반대중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경제적인 주요 문제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공동체나 직장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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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jm*******
Date : 2011-02-16
FileNo : 1613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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