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1. 서 론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국적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유급노동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 또는 집단을 뜻한다. 흔히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이주노동자로 권장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구한말 하와이와 쿠바 등의 농장에서 이주노동자로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독일과 중동을 비롯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을 보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근로자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1992년 말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2년 1월 현재 법무부가 추산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연수제도는 국가 간의 협약이 없이 민간 브로커에 의해서 인력의 흐름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노동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체불,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이탈의 원인이 되는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