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방안

위의 사항들은 재정위기에 대한 응급조치와 단기적인 대책으로 재정위기의 만성화를 피하기 위하여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철학인 사회연대성 강화를 위한 원칙인 급여범위의 포괄성 보장,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보장,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실현되도록 건강보험재정을 위시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구조개혁이 있어야 하겠고, 이를 통하여 건강보험, 넓게는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나 필자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앞장선다는 의미로 국고보조금 50%를 반드시 이행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보험수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하에 결정되어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