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논점 - 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 (범죄의 거시적 원인)

Ⅰ. 범죄를 야기하는 거시적 원인

1. 序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자란 일종의 특이한 속성을 지닌, 또는 잠재적 가능성에 의해 점지되어있는 자들인가?
하나의 사회는 개별자들의 집합니다. 이러한 개별자들은 각각의 독특한 사고와 행동을 가능케 하는 이성을 소유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누구도 비판하고 부정할 수는 없다. 하나의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는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조절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조율한다. 범죄란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의 구조적 틀 속에서 일탈하는 행위이고 제도는 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범죄란 단일명제가 아닌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범죄자란 누구인가? 앞서 이야기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자였고 마지막까지 범죄자인가?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일반인이었고, 그 범죄자는 또 다시 일반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