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발계획 전개과정

3) 1970년대(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또는 특정지역계획에 의존하여 개별적인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던 1960년대를 보내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국토개발정책의 종합적인 청사진인 국토계획이 수립.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 - 1981) 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부응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과 교통, 통신, 수자원, 에너지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적은 자본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점개발방식이 채택되었다. 이에따라 경제성에 비중을 둔 국토개발로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였으나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지역간 격차발생등의 부작용이 수반되었다.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는 창원, 여천 등의 신공업기지와 청주, 군산, 광주 등의 지방공업단지의 건설로 공업기반을 구축하였고, 경부, 호남, 남해, 영동 고속도로의 건설, 주요국도 확충, 중앙선등의 전철화, 수도권 전철 등 기간교통망을 형성하였다. 또한 대청, 안동 등의 다목적 댐과 아산, 장성등의 농업용댐, 영산강 하구언 등이 건설되는 등 수자원의 종합개발이 추진되었다. 한편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이 제정, 시행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괄목 할 만한 국토개발의 성과와 함께 국토개발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대도시의 집중으로 나타난 국토의 양극화 현상으로 수도서울의 인구는 제1차 국토계획에서 책정한 계획인구를 훨씬 상회하여 전국 인구의 22.3%에 달하는 과밀 집중을 보여 주었다. 이와같이 일부지역에 인구와 투자의 과도한 집중으로 에너지 물 등 주요자원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가용토지자원의 감소와 토지이용질서의 혼란을 가져왔다. 국민생활환경시…
이와같이 일부지역에 인구와 투자의 과도한 집중으로 에너지 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