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구조개편과 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송과 통신의 정책적 이념바탕이 다른 것의 초점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사회적 믿음, 즉 공영방송 체제의 유지 내지는 강화라는 문화정책의 논리와 시장과 경쟁, 산업진흥을 기본으로 하는 통신정책 논리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방송 부분은 통합기구의 정책대상에서 제외, KBS, MBC, EBS를 모두 포괄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의견은 오히려 이 방안이 역설적으로 K2와 MBC의 민영화, 그리고 K1과 EBS의 통합, 즉 사영상업방송 체제의 대두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 다른 의견은 융합이라는 현재진행형적 변수는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융합기구안에서 ‘공적 부분’(public sector)의 정책과 규제의 틀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절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쟁점이자 연구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