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신문법 제정을 위한 방안

언개연 TFT는 소유지분 분산과 마찬가지로 2000년 언개연 안에 명시되었던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 부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편집권은 일반적으로 언론사 내외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 규제, 통제로부터 언론자유를 지키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문제작과정의 자율성을 갖는 권리라고 한다. 언론인들은 정부나 광고주와 같은 외부 압력 요인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사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내부 압력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신문사가 언론자유와 알권리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구라는 점은 감안하면 편집권의 독립이란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다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물론 편집권은 법적으로 보호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편집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21조 3항에 ꡒ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ꡓ에서 찾을 수 있다. ꡐ신문의 기능ꡑ으로부터 언론의 내적 자유, 즉 편집권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언론자유는 민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