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진운(進運)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다. 지금부터의 노동자 투쟁은 사실상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투쟁과제나 조직과제도 당연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화·진전시키는 방향에서 잡혀져야 한다. 따라서 정치방침을 단순히 선거방침으로 제한하거나, 지금의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설정으로 이해한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크게 세 단계를 경과해 왔다. 첫번째는 97년 대선 참여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기까지이며, 두번째는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까지의 과정이고, 세번째는 민주노동당 창당, 4·13 총선 방침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제 시간적으로나 실천(경험)적으로나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었다. 그러할 때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오히려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방침과 현대자동차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