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개혁과제

2) 사용자부담금 및 지방채활용에 있어서의 자율성

지방세 구조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신장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방세는 중앙정부에서 통일성을 기한다 할지라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 및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가능한 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첫 번째 원칙은 Bird(1992: 212)가 표현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라(wherever possible, charge)`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이 편익원칙을 따를 때만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s)은 중앙정부의 세원과 중복되지 않고 일반 지방세와는 달리 조세수출의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부담금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가격기제를 통해 직접적인 수혜자로 하여금 부담케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한다(Mikesel…